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운영하는 뿌리산업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기존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이들도 학교 재학생과 동등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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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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