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에 기존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동등하게 관련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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