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세울 때,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동등하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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