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기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검찰총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체계에 맞춰, 검찰총장 대신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수행하도록 법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기 이용 전화번호 사용 중지 요청 주체 변경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대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법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