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신고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 재난 예방 및 초기 대응을 통한 피해 방지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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