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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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해도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없어 복지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이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시 교육청이 지자체에 즉시 통보 의무화
장애 학생의 복지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