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도시 지역의 의료 취약지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인구 구조, 의료 수요, 지역의 재정 상황, 인구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 환경에 맞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 기준 신설
- 인구 구조, 의료 수요, 재정 여건 등 종합적 고려 사항 명시
- 인구감소지역 및 의료취약지 등에 대한 적정한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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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2026.10.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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