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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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단체가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거나 외부 세력이 당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원의 이중 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중 당적을 가진 상태로 당내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정당의 선거관리위원회 이중 당적 확인 절차 마련
강제 입당 및 이중 당적 관련 처벌 수위 강화
당내 선거 참여 이중 당적자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