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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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의회 선거구는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옮기고, 시·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구 획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설치
시·도의회의 선거구획정안 직접 수정 권한 제한
선거구 획정 과정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취지로 선거제도를 결정해도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그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은 요구할 수 있어도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시ㆍ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