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이 바뀌거나 잘못 인계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산후조리업자가 영유아에게 신체부착형 인식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수유나 이동 시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영유아 신원 및 부모 확인을 위한 인식표 사용 의무화
수유·이송·인계 시 영유아와 부모 관계 확인 절차 도입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