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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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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체불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의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재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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