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21인·발의일 2026.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연구실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이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 가입 및 계약 체결 거부 제한
  • 연구실 안전보험 관련 가입 기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14호 신설).

공동발의 (2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한준호 의원 · 2026.11.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