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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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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무청과 군으로 나뉘어 있는 동원예비군 훈련 행정 업무를 병무청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이 군의 동원훈련 행정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동원예비군 훈련 행정 업무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
  •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 업무 수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임. 이에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軍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Ⅱ형 행정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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