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이제 단순한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중대범죄에 이르게 된 것임. 이에 따라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체제를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만남, 교제 등 관계의 형성ㆍ유지ㆍ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사생활 유포 협박 등 상대방을 지배ㆍ통제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아울러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의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피해자 등의 명시적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조기에 스토킹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음. 또한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경찰의 초동조치 단계부터 스토킹행위의 재발과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피해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는 관계성 범죄의 예방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규율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교제강요 및 위치추적 등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추가하고, 스토킹행위 신고 없이도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며, 경찰의 초동조치 단계부터 스토킹행위의 위험성 평가 및 고위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로 시작되는 관계성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대방에게 만남,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아목). 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ㆍ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설치ㆍ부착ㆍ은닉 또는 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자목). 다. 상대방등에게 상대방등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장치ㆍ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차목). 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상대방등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ㆍ취득ㆍ보유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카목). 마. 상대방등의 직장, 학교, 종교단체, 그 밖에 상대방등이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하였던 단체 또는 공동체와 관계된 사람에게 상대방등에 관한 거짓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타목). 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상대방등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 또는 개인정보를 퍼뜨릴 것을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파목). 사. 상대방등 또는 그 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호하목). 아.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의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경찰이 스토킹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3조 및 제4조제1항). 자.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재발 위험성 및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 고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잠정조치의 청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차. 사법경찰관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카. 사법경찰관은 고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최초로 위험성 평가를 한 날부터 6개월 동안 1개월마다 위험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등의 안전과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고위험자 관리를 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 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도 고위험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의2제4항 및 제5항). 타. 사법경찰관은 고위험자 관리의 결과 스토킹범죄 또는 피해자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이 계속된다고 인정되거나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위험자 관리 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위험에 노출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에 대응함(안 제3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