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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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감독 업무에 민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인노무사 등이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 점검, 컨설팅, 법률 자문 및 시정조치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 업무에 민간 전문가 지원 근거 신설
-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속과 처벌 위주의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 및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지자체 노동행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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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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