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임원과 고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회장에 대해서는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장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적인 지도부 구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회장 취임이 지연되어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장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준 요건을 삭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준 지연에 따른 회장 취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