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특별법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의 생태적, 지질적,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이를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곶자왈의 가치 특성에 따른 지역별 구분 지정 근거 마련
  •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의와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가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그 생태적ㆍ지질적ㆍ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곶자왈보호지역, 곶자왈준보호지역, 곶자왈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함.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2대 국회 28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29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학영 의원 · 2026.11.0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