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신고 시 통역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노동감독관이 우리말이 서툴거나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신고자에게 통역인이나 전자적 통역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신고 시 통역 지원 근거 신설
- 외국인 및 장애인 신고자를 위한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사건을 제기할 때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권익 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구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을 위하여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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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6.11.1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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