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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세법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평가손실이나 대손금을 즉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업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사이에 차이가 큽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주식 가치가 취득가의 20% 이하로 떨어지면, 관련 손실과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완전자본잠식 등 특정 조건 시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 비용 인정
  • 대손충당금의 남은 사업 기간 내 분할 손금 산입 허용
  •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식 시차 축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SOC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반면 자본 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PF 금융 활용 및 CI의 자금 보충약정이 대출조건에 포함됨. 그러나,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은 주식 평가손실ㆍ손상차손 인식을 허용하지 않아, 30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SOC 사업 특성상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손실 인정에 큰 시차가 발생함. 또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CI가 SPC에 후순위 대출 형태로 보충한 자금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악성 채권에 해당하나, 세법상 대손금 요건은 SPC 청산 시점에야 충족되어 실질적 비용ㆍ손실의 손금 인정에도 큰 시차가 발생함. 이에 SPC가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평가손실과 손상차손 및 대손충당금을 남은 사업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와 세법 간 손실 인식 시차를 줄이고 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신설).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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