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계약 등을 해제ㆍ해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