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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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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운영 비용은 국가 지원이 부족해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
  •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관리ㆍ운영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에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리ㆍ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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