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혈액 수급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혈액 수급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혈액 수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 혈액 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련
- 혈액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현재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수급정보의 전자적 처리 및 이를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혈액수급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은 A3(행정중요) 등급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에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혈액수급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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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22대 국회 3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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