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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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보험 가입 거부 제한과 보험금 압류 금지 규정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본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보험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 가입 거부 제한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명 신체의 손해를 입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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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6.11.12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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