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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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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각종 지원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 평가 및 우수기업 지정 근거 마련
  •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우대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해 발생 이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정부는 안전보건상생 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컨설팅과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의2).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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