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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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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물순환을 자연적인 흐름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해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인공적인 물의 흐름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물순환의 정의에 인공적인 물의 흐름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인 물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물순환 정의에 급수·배수 및 이용시설 등 인공계 순환 포함
  • 자연적 물 흐름과 인간의 물 이용을 연계한 통합 관리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인공적인 물의 흐름을 물순환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순환의 정의를 자연계의 순환뿐만 아니라 급수ㆍ배수 및 이용시설 등에 의한 인공계의 순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여, 자연적인 물의 흐름과 인간의 물 이용을 연계한 통합적인 물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공동발의 (14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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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