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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37인·발의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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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됩니다. 이에 맞춰 정당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에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됩니다.

  • 정당 대상 자료 제출 요구 주체에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
  • 정당 대상 과태료 부과 주체에서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법의 정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주체를 정하면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6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동발의 (37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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