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픽
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계식주차장 관리자가 안전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자에게 안전검사의 시기, 항목, 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안내 의무화
  • 안전검사 시기·항목·방법에 대한 안내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제3항 및 제19조의23제4항 신설 등).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주차장법」 · 22대 국회 34건 중 최근 발의 8건
이 법안 포함 35건 전체 목록 →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장경태 의원 · 2026.11.1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