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유조선이나 일반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어 피해를 본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때, 이 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내 보험금 압류금지 조항 신설
-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에 맞춘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도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22대 국회 3건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준병 의원 · 2026.11.12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