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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촌 지역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습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동등하게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어촌지역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0.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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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