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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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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실적이 낮은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합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기증 시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 기구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수증 여부를 결정할 때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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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