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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텔레비전 방송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존의 등록제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신고가 적합하면 장관이 이를 수리하도록 하여 방송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앞으로는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9.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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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