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설 사용료나 이용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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