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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일을 쉴 때, 기존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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