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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영화업자나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자가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할 때,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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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