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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할 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을 줄여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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