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들여보낸 경우,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낮춥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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