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해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로 만드는 특별회계는 정해진 법률에 따르지 않으면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

처리 단계

01
INTRO
발의
2024.09.26
●
02
COMMITTEE
위원회
◆
03
JUDICIARY
법사위
○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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