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관련 세부 사항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자체가 직접 정하게 됩니다.

•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근거 마련
• ·상담 및 교육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자율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