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산림이용진흥사업 승인 후 1년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지정을 취소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산림이용진흥사업 지정 취소 사유의 개선
• ·사업 미착수 시 정당한 사유 여부 고려 의무화
•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