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교육기관이 교육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 요인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기관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사업 정지 사유 개선
• ·교육 미운영 시 정당한 사유 여부 고려 의무화
•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