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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업소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시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립니다. 또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 최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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