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사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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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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