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택지개발지구 내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둘 때 시설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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