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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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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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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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2025.10.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0.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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